최종편집일2024-03-05 23:49:08

[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북부지역 소재 산하기관 행정사무감사

여인철 기자    입력 : 2022.11.14 11:04   

­ 지역 경제 진흥을 위한 촉매제 역할 강조 -
­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핵심분야 역량 집중 주문 -
­ 경북개발공사, 인구유입을 위한 신도시 기반시설 개발 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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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지난 10일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경북개발공사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오전에 진행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만수(성주) 부위원장은 백신상용화 기술지원 기반시스템 구축 사업의 준공 시기가 계속 연장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질타하였고, “백신상용화 기술지원 사업과 관련한 기업유치와, 필요한 장비 도입 등을 통해 경북이 백신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연구원의 수행과제를 살펴보면 민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농식품 가공분야 제품개발 과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연구원의 전문성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민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백신·헴프 등의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특화하는 등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진엽(포항) 의원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임에도, 아직까지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장애인 채용 분야 문턱을 낮추어 빠른 시일 안에 장애인 채용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태이고, 그 중에서도 연구직 인력의 부족이 심하다.”고 지적하면서, “부족한 연구원을 조속히 채용하여, 백신관련 연구, 헴프규제자유특구 지원 등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해 만전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최병근(김천) 의원은 연구원은 현재 비상근 원장 체재로 운영되고 있기에, 사무처장 이하 임직원들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고, “안동대 등에 관련학과가 있으니, 석박사급 연구원들이 외부출강 등을 통해 전문 지식 함양 및 관련자 교육 등의 노력도 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입주기업 지원책이 부족하여 확대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하였는데,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고 질책하며, “연구원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하여 기업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주 소통을 하고, 기업들이 성장하여 우리 지역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성만(영주) 의원은 소규모 기업들이 연구원에 제품개발을 의뢰해도 실제 생산되지 않고 사장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해당 기업이 실제 재품을 생산·판매할 능력이 되는지 외부기관을 통해 사전 조사를 거치는 등 연구성과와 제품개발이 실제 연계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최병준(경주) 의원은 연구원의 연봉이 타 지역 연구원에 비해 다소 낮은 상황이라, 이직이 잦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와 협의하여 연봉 상향을 위한 노력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용선(포항) 의원은 헴프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한 기업들에 대한 국비지원이 곧 종료된다.”면서, “국비지원 종료 후에도 참여 기업들이 계속 우리지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비 지원 방안을 강구하거나, 기업들이 헴프를 이용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출자출연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4등급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았는데, 향후에는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여 좋은 결과를 이루어 달라.”고 주문했고, “헴프규제자유특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규제로 인해, 여전히 기업의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는데, 중앙정부 등에 규제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북부지역의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육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춘우(영천) 위원장은 연구원이 금년 2월 연구중심 기관 도약을 위한 혁신 비전 2030’을 선포하였지만, 연구원에서는 비전 선포 전후로 해서 의회에 어떠한 보고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과연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연구원의 미래 비전을 의회와 공유하는 등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후에 진행된 경북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용선(포항) 의원은 도청신도시 2단계 개발 예정지구의 학교 용지의 면적이 협소하여, 향후 건축 단계에서 층수를 높여 어린 학생들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반시설 공사 현황을 감안하여 학교 용지 면적을 넓히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주문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신도시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아파트 등의 대규모 인구 유입 시설이 계속 분양되었어야 하나, 신도시 계획이 11차에 걸쳐 변경되는 등의 문제로 최근 3년간 분양 물량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더 이상의 신도시 계획 변경은 없도록 하고,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병원 유치 등의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개발공사가 발주한 대규모 공사의 하도급 현황에 따르면, 경북업체의 하도급 수주율이 낮다.”고 지적하면서, “법적으로 발주자인 개발공사가 원도급사의 하도급 계약을 강제할 수 없지만, 경북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경북 업체가 하도급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엽(포항) 의원은 개발공사에서 포항초곡지구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추진 중인데, 현재 포항의 아파트 미분양률이 높은 상태로 사업 성공 여부가 미지수인데 강행하는 것은 문제다.”면서, “주택경기를 면밀히 살펴서 착공시점 선정에 신중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박성만(영주) 의원은 경북개발공사 토목·건축 등의 사업만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관광 상품 개발, 지역자원을 활용한 상품 개발 등 개발공사가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병근(김천) 의원은 경산화장품특화단지의 사업비가 당초 290억여 원에서 430억여 원으로 증가하고, 준공시기도 늦춰지는 등 여러 문제점이 확인된다.”면서, “화장품 산업 전망도 현재 밝지 않은 상태지만, 단지 내 입주기업 유치 등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산지식산업지구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경북도가 지급보증을 약속한 것은 없지만, 19%의 지분이 투자된 만큼 문제 발생 시 도의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공사가 투자한 지분의 회수에 대하여 고려할 때이다.”고 말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공사의 2021년 당기순이익이 236억원인데 반해 지역사회 사회환원 사업의 규모가 매년 감소해서 202229천만원으로 1.2% 수준이다.”면서, “도민의 공기업인 만큼 사회환원 사업의 규모를 늘리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자체 공헌활동을 발굴하는 등의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강만수(성주) 부위원장은 기존주택 임대사업은 신규주택 건설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한 사업으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사업이다.”고 격려하였고, “개발공사가 직접 발주한 관급자재 중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수의계약 한 것이 있는데, 법적 하자는 없지만, 가급적 입찰을 통한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병준(경주) 의원은 개발공사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한번 시작한 사업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현재 화장품산업단지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업 계획단계에서 철저한 사전 분석을 거쳐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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