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5-31 00:41:07

[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쌀 가격 보장 및 수급 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

여인철 기자    입력 : 2022.09.06 12:06   

-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쌀 시장격리 조치 의무화 등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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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가 제안한 쌀 가격 보장 및 수급 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5일 열린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쌀 가격 폭락으로 시름을 앓고 있는 쌀 생산농가와 재고를 소진하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산지유통업체에 대한 대책마련의 시급함을 정부와 관계부처에 건의하기 위해 지난 825일 열린 농수산위원회에서 제안됐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고 쌀에 대한 추가 시장격리 즉각 시행 및 2022년산 쌀의 선제적 시장격리 양곡 관리법 개정을 통한 격리조치 의무화 쌀 가격 보장 등을 위한 정책 시행 등을 담았다.

 

쌀값 하락은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농업 생산기반 붕괴를 초래하는 중차대하고 심각한 사안이기에 쌀 가격 보장 및 수급 안정 대책 수립에 정부가 즉각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 것이다.

 

본회의 제안 설명에 나선 이철식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가 쌀 재고분을 직접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하고 있지만, 이는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해 쌀 가격 보장과 수급 안정의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 등을 통한 근본적 처방을 추진하여 농업인이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여인철 기자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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